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먼저 떠나는 아이들 없도록”…아동 사망원인 분석·예방 법안 나왔다...
자격심사 검증 차관급 후보자 대상 국회 인사청문 외교 경험 없는 낙하산 공관장 방지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이른바 ‘ 특임공관장 낙하산 방지법’( 외무공무원법 ...
반복되는 보은 인사 차단할 ‘낙하산 대사’ 방지법 나왔다…외교관 출...
오르는 특임공관장의 자격 심사 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낙하산 대사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무공무원법 , 국회법...
국힘 김건 '낙하산 대사 방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공관장 자격 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1∼14등급 체제인 외무공무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인사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 -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은 반드시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업무수행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함 -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리인 및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는 규정이 없음 - 자격심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은 반드시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업무수행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함 -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리인 및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