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의 범위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경호대상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호처 공무원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음 -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함 -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 -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실장 및 경호실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호실 직원에 대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근무성적이 저조한 부적격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 징계를 받아 강등된 경우에 강등된 계급에서의 계급정년을 구체적으로 정함 - 기술분야 등 특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의 직원에 대하여 임기제 승진제를 도입하여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승진시키고 임기가 끝나면 면직되도록 함 -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운영에 활력을 도모하는 등 대통령 경호실 인사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