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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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ᆞ위탁ᆞ파견 등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다층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력ᆞ지배력을 가지는 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교섭 및 쟁의행위만으로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한계가 있음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ᆞ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됨 - 노동조합의 교섭의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 -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력ᆞ영향력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교섭범위를 확대함 - 쟁의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폭력ᆞ파괴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노동조합이 아닌 임원ᆞ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사용자의 영업손실과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압류ᆞ가압류 신청 한도를 노동조합의 존립이 가능한 범위까지로 한정함 - 근로자가 간접고용된 경우 근로자의 직접ᆞ간접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력ᆞ파괴 행위 등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감면청구가 있었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함 - 간접고용 근로자는 직접사용자와 간접사용자 중 일방을 선택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받은 사용자는 그에 응하도록 함 -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직접사용자와의 도급ᆞ위탁ᆞ파견 등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직접사용자가 그 타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함 -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직접사용자와의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ᆞ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 -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사업장의 경영손실과 경제상황의 악화가 초래되고 있음 - 노동관계의 대등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조합원이 노조의 대의원 및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함 -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 - 노동조합이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위반행위를 3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단체협약의 최대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파업기간을 사전공고하도록 하고 쟁의행위는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재투표하도록 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분류되면서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나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노동행정기관들이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청사업주의 사내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노동행정기관은 간접고용관계의 당사자 간 직접교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영향력을 받는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사내 하청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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