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6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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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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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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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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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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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8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9인2025-04-23
220620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12-04
2202669상임위 심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997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차로를 통행할 때의 차로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상호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로에 지정된 방향을 준수한 운전자도 일부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등 손해의 분담 및 과실비율 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 -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 안전표지로 표시한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통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차로에 통행량이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고자 함
김영진의원 등 11인2019-06-14
2008942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신호 교차로에서 통행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많고, 여러 조건이 경합할 경우 통행우선순위가 불명확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통행우선순위를 단순·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김종회의원 등 11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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