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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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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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보안검색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제도를 마련하여 승객 편의성과 항공보안 검색수준의 위상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함.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도심항공교통은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하여 심화되는 지상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안전관리, 도심형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ᆞ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및 실증ᆞ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실증사업구역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거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도심형항공기를 비행하는 자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는 자 등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지역을 운영하려는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자 및 시범운용지역 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에 대하여 특례를 마련함 -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ᆞ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및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시범운용지역에서의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하고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승객이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웹·모바일 등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하고 있음 - 전문기관 위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한 정기 검토 및 위해물품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함 -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세부물품 선정, 관련 자료 관리 및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용화주의 화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하도록 함 - 항공보안정보화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항공기의 이륙 전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는 사람 등에 대한 형벌의 종류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외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도록 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보안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는 무기, 도검류, 폭발물,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물품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항공기에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해물품 검색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반입금지 위해물품 등에 대한 승객 안내 업무를 지원하고, 이용객이 쉽게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항공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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