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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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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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14건이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 및 보육비 지원 ... 있었고, 접경 지역 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전협정 72주년을 맞아 오랜 기간 지속된...

kyeonggi.com2026-02-26중립

김병주, ‘안보 희생’ 지역 에 ‘특별한 보상’...‘군유휴지 발전 지원 ...

부여해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법 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수 법안으로 함께 발의했다. 이에 따라...

biz.heraldcorp.com2026-02-26중립

김병주 의원, 군유휴지 발전 및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안보 희생 지...

부여하여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특별법 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수 법안으로 함께 발의했다. 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9-29

22214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4인2026-09-21

22212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9-09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안상수의원 등 10인2017-02-14

2015023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 하여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임 -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는 부지매입시 세제지원이 없어 사업 착수에 난항을 겪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 근거 법률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두 법률안에 도시재생 관련 조세지원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임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0인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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