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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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병주, ‘안보 희생’ 지역 에 ‘특별한 보상’...‘군유휴지 발전 지원 ...
부여해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법 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수 법안으로 함께 발의했다. 이에 따라...
김병주 의원, 군유휴지 발전 및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안보 희생 지...
부여하여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특별법 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수 법안으로 함께 발의했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적 발전 단계 돌입…'강원형 수평적 분권' 필요"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집행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지방세 비중 확대... 개발이 제한 되고,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 역시 효력이 낮았다.이에 군사보호구역 완화, 개발 규제 특례 신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 조항을 일치시키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ᆞ감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세액공제ᆞ감면을 적용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함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특례사항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각각 신설함 - 급여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에 있어 세액감면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 부분을 4%로 축소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및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의 세액공제율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부분을 조정함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변경하고 세액공제 산식을 보완함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조정함 -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에 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85조의10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조정함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미분양주택의 범위 내용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3까지,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7까지 및 제99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미분양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함 - 외국인투자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대상 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인용법의 조항 개정 내용을 반영함 - 금지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정치자금 소득공제 사항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 적용시 한도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의 범위에 대해 제132조 개정안 내용을 반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없음 -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과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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