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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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3095229_100922.png&w=3840&q=75)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임무도 부여했다. 국회는 2026년 3월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 기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019년 3월 공개 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 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모두...
포항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낙하산 인사' 검증 강화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기관장을 대상으로 정했다. 또 청문을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직업·학력·경력 △ 병역사항 △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신고 사항 (해당자에 한함) △최근 5년 간 납세 및 체탑 실적 △범죄 경력...
1급 받았다가 면제…6·3 지선 후보 병역 기록 뜯어보니
소집면제는 과거 방위병이나 현재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상자가 장기간 소집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현행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은 특정 질병명과 심신장애 등의 내용에 대해 비 공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대상을 복무 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등의 간략한 사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공개 항목 수준으로는 병역 이행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복무의 내용과 기여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내용에 복무부대?복무기관, 병과?특기 및 직위?직책 등 보직 내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 등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처분 내용, 복무분야, 입영시기, 전역·소집해제 사유 등 주로 현역, 보충역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 예비군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현행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 항목에 포함시켜 공개함으로써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지 않고 병무청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임명 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는 모두 인사청문 대상임 -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이러한 의무조항에서 제외돼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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