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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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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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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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97본회의 심의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07-08

2201227본회의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녀 복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

2125287상임위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1인2023-11-07

유사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이 30.48%에 그치고 있음 - 양육비 채권자가 이 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양육비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함 -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19-07-25

2012381대안반영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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