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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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1-27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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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 현행법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주도록 돼 있지만...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낙선 경험이 있는 우상호형이 시장통 아주머니들과 악수하며...

inews24.com2025-09-2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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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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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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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1인2025-11-10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됨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홍의락의원 등 10인2017-02-14

2007623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하여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함

강효상의원 등 12인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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