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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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 법관·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의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하면서 공직 내의 인맥을 동원하여 전화 변론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나타나는 이른바 전관예우는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임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함 - 성공보수 약정 및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개인적인 소송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회사자금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횡령 내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 대기업에서 여전히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회장 등의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돈으로 지원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변호사 업계의 과다한 수임료는 각종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 -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시킴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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