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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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무장병원 이어 면대 약국 타깃…특사경 추진
' 사무장병원 ' 등 불법 의료기관에 이어 ' 면허대여 약국 ' 등 불법 약국 도 공무원의 특별단속 대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면허대여 약국 ...
건보공단 특사경 '초읽기'...의협 "검사 통제 부재로 폭주 우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 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는 현행법 상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예외...
급물살 타는 공단 특사경···"선량한 의료인은 해당 사항 없다"
통해 "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 특사경은 우리가 내고 있는 소중한 건강 건강보험 료를 잘 관리하기 위한 기본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은 일반 의사와 약사가 아니다"라며 " 현행법은 위반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필수의료, 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필수진료과목에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1인 1개소 규정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임 - 최근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줌 -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임 -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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