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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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긴 했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격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개정안은 첫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의 범위를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일단 성립한 임대차관계의 경우 계속 주거를 보장해 주는 등 일단 성립한 임대차 관계는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음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임차보증금 대위변제한 자에게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구체적 방안이라고 판단함 -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함 -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 -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봄 - 임차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제2항에 반하여 임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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