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44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수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1-05

221077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매년 정기적 실시와 결과 공개를 통해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9인2025-06-12

2118025상임위 심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ᆞ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사회, 제도 등의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등을 영위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함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인정책지역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하여 규정함

이종성의원 등 12인2022-11-01

유사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부가급여의 경우, 실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월평균 21만 5,900원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급액이 매월 2~8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부가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복지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7-02-14

2018284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수당 등에 대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의 조사나 제출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급자가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해야 함 -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에 따른 조사·확인이나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고,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9-01-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