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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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종시, 시민 체감형 행정 속도 공동주택 재도색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이용자는 판정 결과 와 함께 경관자문도서 작성 항목, 누리집 견본 링크, 담당 부서 연락처를 한 화면에서 한눈에 안내받는다. 나아가 장기수선계획 반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민투표 를 통한 색채(안) 확정 등 경관자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효율' 높인다... 경관자문 사전점검 시범 운영
판정 결과 가 실시간으로 도출되는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용자는 도출된 판정 결과 에... 나아가 장기수선계획의 반영 절차를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민투표 를 통한 최종 색채안 확정 등 경관자문...
![[무등의 아침]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오늘 결정되나…임시 분산 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165321787875955831.jpg&w=3840&q=75)
[무등의 아침]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오늘 결정되나…임시 분산 배...
뒤에 주민 투표 를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 확정 하는 절차,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김경수... 오늘 회의 결과 를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안
- 주민투표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함 - 주민투표의 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함 - 투표권자의 연령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민투표의 발의권자를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주민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인의 수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함 - 주민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발의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주민투표발의서의 적법성 심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함 - 주민투표의 결과는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 주민투표가 투표권자의 4분의 1에 미달할 때에는 지방의회가 대신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존중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민투표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권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대표소청인은 투표권자 1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핵심 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부지적합성 조사 등을 진행하는 특별법을 제안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행정위원회 신설,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등의 과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개표하도록 함 -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모금한 기부금품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운영, 서명요청 활동과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주민투표청구를 위하여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함 -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함 -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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