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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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까지 제2공항 갈등 해소...위성곤 도정 "오락가락"
수렴 결과 에 따르겠다는 입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라면 제주의 미래를... 공론조사+ 주민투표 등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확정 하기로 했다. 특히, 도민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결정하기...
마늘·양파밭에 묘목 빽빽…무안 군공항 후보지 ‘나무 알박기’ 의혹
이전후보지로 확정 했다. 현재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이날 기자가 망운면 송현리와 피서리, 그리고 사업 대상지로 논의 중인 운남면 하묘리 일대를 직접 둘러본 결과 ...
![[현장] 무안 군공항 주민투표 두 기류…“무조건 찬성” “반대 확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640%252F48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1006%252F20261006503747.webp&w=3840&q=75)
[현장] 무안 군공항 주민투표 두 기류…“무조건 찬성” “반대 확신”
무안군이 만든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이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 되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 를 한다. 투표 결과 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반대표가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안
- 주민투표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함 - 주민투표의 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함 - 투표권자의 연령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민투표의 발의권자를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주민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인의 수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함 - 주민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발의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주민투표발의서의 적법성 심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함 - 주민투표의 결과는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 주민투표가 투표권자의 4분의 1에 미달할 때에는 지방의회가 대신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존중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민투표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권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대표소청인은 투표권자 1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핵심 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부지적합성 조사 등을 진행하는 특별법을 제안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행정위원회 신설,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등의 과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개표하도록 함 -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모금한 기부금품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운영, 서명요청 활동과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주민투표청구를 위하여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함 -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함 -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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