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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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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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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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86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완화하고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두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7-21

2219963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7-15

2216298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1-23

유사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조정함 -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인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을 조정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함

정부2019-01-25

2005611임기만료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의 투표결과 확정 등의 과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민소환투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주민투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박주민의원 등 18인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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