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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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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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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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구상권 행사는 국가배상법을 준용하도록 함 - 국ᆞ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립ᆞ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해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임요구, 징계의결요구,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하여 부정임용을 근절하고, ‘폐질’을 ‘장해’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순화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폐질 등 장애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의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순화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폐질 등 장애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의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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