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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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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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이 상실됨 -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신뢰 증진을 통하여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마을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짐 -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주민들의 학습과 역량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둠 -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함 -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기금의 운용 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과 마을공동체 사이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은 부기등기하도록 함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아 노인주거복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법은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발구역 토지의 용도는 생태회랑구역, 노인주거구역, 노인후생복지시설구역,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등으로 구분됨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태회랑본부 중에서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생태·복지도시특별기금과 사업시행자의 경비로 부담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와 생태회랑본부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특례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생태·복지도시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태·복지도시에 외국교육기관 및 특수목적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을 구성·운용할 수 있음 - 생태·복지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생태·복지도시개발위원회를 둠 - 생태회랑본부는 행정안전부 인가법인으로 설립하고, 개발구역 조성계획 수립, 생태·복지도시 운영·관리,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비축 사업, 노후복지저축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생태·복지도시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생태·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필요한 경우 생태회랑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이 상실됨 -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민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 -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마을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짐 - 주민의 전체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 및 다른 마을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들의 학습과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기금의 운용 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과 마을공동체 사이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은 부기등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등의 과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개표하도록 함 -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모금한 기부금품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운영, 서명요청 활동과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출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므로 주민소환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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