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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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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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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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영병원 기부 금 통한 지원 현실화될까?

특히 일산병원의 활성화 를 위해 기부 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 ·접수가 제한돼 있어 실제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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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07상임위 심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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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행정안전위원장2024-01-08

2126149상임위 심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0인2023-12-29

유사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등의 과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개표하도록 함 -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모금한 기부금품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운영, 서명요청 활동과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함

박주민의원 등 18인2017-02-13

2002834임기만료폐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성함양진흥재단은 범국민적 차원의 인성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인성운동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성함양진흥재단법」에 따른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강석진의원 등 10인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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