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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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정재 등 14인 "임산부의 모성권 실질적으로 보호하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1059_1006054_445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정재 등 14인 "임산부의 모성권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 이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우리도 부모다"…육아휴직 호소하는 소상공인
일반 근로자 와 달리 현행법 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 임신 ·출산... 대표자인 여성 신생기업의 7년 생존율은 2023년 기준 25.4%로 남성(30.5%)보다 5.1%포인트 낮았다. 원인 중 하나로...
![[위클립] 2월 3·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413_70938_732.jpg&w=3840&q=75)
[위클립] 2월 3·4주
최근 전국 14개 광역시·도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임금(휴일연장 근로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함.... 자율"이었다며 " 현행법 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 을 바탕으로 근로자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힘. 금속노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임산부로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 등을 위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가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인 1,000개 기업 중 18.8%에 불과한 188개 기업만 이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시간 사용에 관하여 알리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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