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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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확기 쌀값 안정 모색 토론회] "쌀값 하락세에 불안감 증폭… 정부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1%252F322858_57705_919.jpg&w=3840&q=75)
[수확기 쌀값 안정 모색 토론회] "쌀값 하락세에 불안감 증폭… 정부 가...
공장까지 재고 량 파악 쌀 시장물량 데이터 수집 계획 중장기적 쌀 수급안정 최선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 현장에서 보는 상황은 쌀값 안정 정부 시그널 시급 여야 양곡관리법 논의 나서야 ▲문병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양곡 법은 쌀 과잉생산 고착화… 스마트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 개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는 쌀을 정부 가...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적정 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저소득층에 쌀 무상지원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13일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정부 쌀 재고 적정수량은 72만~80만톤이나, 실제 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연이은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농협의 쌀 물량 확대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정부관리양곡을 해외에 원조하고 사료화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을 총 생산량의 50%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의 쌀 수급동향을 보면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과 쌀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연간 국내 쌀 생산량은 증가하거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쌀 격리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어 왔음 - 연도별로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급안정을 위하여 초과물량을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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