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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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view.asiae.co.kr2026-08-07긍정

[정책의 맥]아파트와 빌라 사이…중층고밀 주택 만들자

주택시장 안정 과 주거 질 향상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 주택 공급... 오피스텔과 도시 형 생활 주택 은 가족 단위의 주택 단지로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 주거복지 중심의...

ohmynews.com2026-05-15비판

주택 정책, '가격 안정 '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주택도시기금 과 보조금 외에 도비와 군비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실행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지자체가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얼마나 많은 주거복지 정책...

ohmynews.com2025-12-16중립

집값보다 더 위험...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는 이유 [소셜 코...

6·27대책( 주택시장 안정 과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 조정·세제·금융 조치 패키지를 말함)과 10... 한국 도시 연구소 소장으로 주거 정책,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와 세입자의 주거 권 향상 에 관심이 많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0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7-31

2218976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5-14

2216511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4인2026-02-03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선분양제도는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윤영일의원 등 10인2017-02-13

2004864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 선분양제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되, 선분양으로 사전입주예약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동영의원 등 12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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