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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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reyou.co.kr2021-04-14중립

[아유경제_부동산] 노웅래 의원 "아파트 후 분양 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담긴 「 주택법 」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인 선분양 이... 후 분양제도 를 활성화하고 주택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hankyung.com2019-07-02비판

[집코노미] 분양 가 규제의 역설…후 분양 러시에 서울 분양 34% 급감

시점에서 제도 의 실효성을 보려 한다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요건을 비교적 느슨하게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효과는 강력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참여정부 시절 민간택지 분양 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주택 경...

shinailbo.co.kr2017-10-27중립

[건설동향] 후 분양제 도 입 '서두르면 체해'

선분양 제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 하는 방식인 반면, 후 분양 제는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 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 체계에서도 후 분양 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소유권 확보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718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0인2025-01-22

2202204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7인2024-07-24

212364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박정하의원 등 12인2023-08-03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 선분양제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되, 선분양으로 사전입주예약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동영의원 등 12인2016-12-30

2005601대안반영폐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에 따른 후분양주택자금을 사업주체 등에게 융자하고 있음 -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주택법」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 법에서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윤영일의원 등 10인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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