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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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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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연말 ‘통합 특별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의견 수렴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자치·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 에... 위한 특별법 ’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특별시는 △ 국가균형발전 의 핵심 축으로서의...
이철우 “대구경북 행정통합, 국회 설득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특별법 에 담아내면 대구경북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지역 을 넘어 자체적으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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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음 -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생활 SOC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 격차 해소와 시설 기반 조성 및 정비, 학교의 체육시설 개선 및 주민의 건강 및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중심이 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등이 필요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특별회계, 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 정부에게 기업유치와 신산업 실증,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하도록 함 -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개선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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