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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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힘 임이자 정책위의장,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복원 공식 제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카드도 빼 들었다.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의... 현행법 개정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고물가·고금리의...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vs "자치구 권한 확대"... 500세대 이하 정비 사...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귀결된다. 현행법 제8조는 정비 구역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당정이 추진하는 권한 이양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이 조항을 손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도로·공원 땅 없던 노후 재개발...현금 납부 확대 길 열리나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수진 의원 등 13명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비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공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면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제만으로는 건설사 간 과열 경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비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조합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제외함 -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정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확대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건설업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여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지원을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지연·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구역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함 -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건설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조합임원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등 조합원 갈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파견할 근거가 없음 -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 후 정비사업비의 부담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과 시공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된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협약체결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과반수의 이상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인가권자인 기초단체의 장에게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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