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5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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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09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춘생의원 등 18인2026-02-12
2216847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3인2026-02-12
2216758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9인2026-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541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례대표의원이 합당된 정당과 정치이념 및 노선이 달라 합당 정당에 남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 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2인2018-01-25
200543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 등 32인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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