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5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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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8-12중립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재정수입 기관 으로서 국가 재정 수입 전체를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 *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주요... 소득･재산 정보 활 용, 효율적 징수수단(압류･공매,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도입 → 징수율 획기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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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dd.com2026-07-05중립
[차이나급보]미남 미녀 감성 로봇 이끌어낸 중국 AI 거버넌스
및 국가 광전총국의 동의를 얻어 공포했다. 이 법이 중국 생성형 AI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 이라고 할 수... 아마도 UBTECH이 초생체모방 로봇을 개발하면서부터 이들 국가 기관 과 사전에 정책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고] 키오스크 시대, ‘셀프’가 더 무거운 사람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today.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4%252FGemini_Generated_Image_914i26914i26914i.jpg&w=3840&q=75)
ditoday.com2026-04-20중립
[기고] 키오스크 시대, ‘셀프’가 더 무거운 사람들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기존 「지능 정보화 기본법 」에 규정되어 있던 키오스크...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지정한 국가 공인 시험평가 기관 에서 이 평가를 수행하고, NIA의 검증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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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17-04-05
2003406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민경욱의원 등 13인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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