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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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혼할 때 연금은 어떻게 나눌까?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사학...
예를 들어 국민 연금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의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 사학 연금 역시 유사한 취지의 분할연금 제도 를...
이혼소송, 전문가가 말하는 숨은 미래 자산 '퇴직금· 연금 ' 선확보 전략
바로 상대방 배우자가 향후 받게 될 '퇴직금'과 '국민·공무원· 군인연금 '이다. 특히 경제적 자립 기반이... 있는 ' 분할연금 ' 제도 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원고 측이 꼭 유의해야 할 점은 당사자 간의 협의나 재판을 통해...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3 비상계엄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 제도 적 안전장치' 마련이 국회의 역사적... (대안)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퇴역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된 사람이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하고, 채용 사실 및 해당 급여액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 - 개선하기 위해 군인연금법을 개정함 - 손자녀의 개념을 아버지로 하지 아니하고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하여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함 -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권리에서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도록 함 - 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을 한 경우에 퇴역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혼인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분할연금을 민법에 따라 별도로 사항을 결정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의 경우 다른 연금과 달리 분할연금 청구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이혼 당사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분할연금 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다른 연금제도와의 법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군인연금 분할 절차와 관련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 - 개선하기 위해 군인연금법을 개정함 - 손자녀의 개념을 아버지로 하지 아니하고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하여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함 -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권리에서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도록 함 - 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을 한 경우에 퇴역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혼인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분할연금을 민법에 따라 별도로 사항을 결정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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