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5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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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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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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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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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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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이 계속 되어 옴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군도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국방운영체제와 군구조를 정비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부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23인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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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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