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58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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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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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심화되는 등 향후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4인2016-09-21
2006472원안가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한을 연장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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