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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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년새 세 번 묶인 건보료…쌓이는 '고령화 청구서' 누가 내나
건강 보험에 대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 기금 지원 조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일몰과 함께 지원 공백으로 이어진 적도 있다. 지난 2022년 말 국회가 기한 안에 연장안을...
건보료 올리면서…정부는 10년간 국고지원 19조 덜 냈다
조성한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6%를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실제 지원율은 한 번도 20%에 이르지 못했다. 2016년 15.0%였던 지원율은 2017년 13.6%,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3.2%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13~14...
![[병원계 소식] 8월 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356_109691_2923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3일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평가는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376개 기관의 만... 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 연구소장이자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인 김희진 교수가 연세대학교 측...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심화되는 등 향후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한을 연장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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