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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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eekly.chosun.com2026-10-11중립

" 담배 아니라더니"…서울 곳곳 퍼진 '물 담배 바', 정부도 성분 모른다

여부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 담배를 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의 담배 소매인... 현재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중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 중 20종인데...

kmib.co.kr2026-10-01중립

“공짜로 피워보세요”… 길거리까지 번진 전자담배 판촉

담배 업체 A사 영업사원들은 최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외부 보행로에서 흡연실 밖 이용객들에게 궐련형 ... 현행법상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담배 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증진법 은 담배 광고를 지정 소매인 영업소 내부...

nc.press2026-09-30비판

[뉴컬 건강 ] 20·30대 음주 줄었지만 흡연·운동은…40·50대 비만·만성질...

「 국민건강증진법 」 제16조에 근거해 1998년 시작됐으며, 2007년부터 연중조사 방식으로 전환해 매년...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모두 증가했다. 음주 지표는 반대 방향이었다. 고위험음주율은 12.6%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됨 - 관련부처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규제가 필요한 제품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1갑당 지방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세금·부담금 3,323원) 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함 -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는 세금?부담금 등 과세근거가 조정되더라도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냄새가 배지 않고 실내에서 피워도 연기와 냄새가 적다고 홍보하며 착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점은 청소년들이 부정적 인식 없이 쉽게 흡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임 -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 적게 포함돼 있으면 담배를 더욱 자주 피우게 되기 때문에 섭취빈도를 고려하지 않고 개비당 유해물질 함유량만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함 -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광림의원 등 10인2017-06-16

2005584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판상엽 등)를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2인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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