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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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필립모리스, 액상형 전자담배 ‘비브’ 출시…“폐쇄 구조로 품질 유지...
담배 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 24원으로...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쌓은 입지를 액상으로 넓히려 하고 있다. 아이코스는 국내...
정부 ‘담뱃값 유지’ 고수… 학계 “인상이 금연 효과”
도입됐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년마다 교체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 제공 중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국내 성인 흡연자 대부분이 담배 가 건강 에 해롭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하지만… '11년 동결' 담뱃값 인상 없이는 실효성...
가운데, 국민 건강 복지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11년째 동결된 담배 가격 인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의 유해성분 분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됨 - 관련부처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규제가 필요한 제품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1갑당 지방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세금·부담금 3,323원) 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함 -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는 세금?부담금 등 과세근거가 조정되더라도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냄새가 배지 않고 실내에서 피워도 연기와 냄새가 적다고 홍보하며 착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점은 청소년들이 부정적 인식 없이 쉽게 흡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임 -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 적게 포함돼 있으면 담배를 더욱 자주 피우게 되기 때문에 섭취빈도를 고려하지 않고 개비당 유해물질 함유량만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함 -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판상엽 등)를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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