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5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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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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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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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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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6-05-18중립
도담소담 ‘줄기 니코틴’ 부담금 소송 패소
제품에 연초 잎 일부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했고, 보건복지부도... 재판부는 중국 내 담배 가공 절차와 관련 기관의 회신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니코틴 용액 제조과정에 연초 잎...
![[조세] "중국서 수입한 니코틴 용액에 향료 첨가해 전자담배액상 만들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6%252F79356_29420_15_v150.jpg&w=3840&q=75)
legaltimes.co.kr2024-06-08중립
[조세] "중국서 수입한 니코틴 용액에 향료 첨가해 전자담배액상 만들어...
가공 )함으로써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액상을 만들었으므로, 이는 담배사업법과 개별소비세법 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쟁점 니코틴에 연초 의...
news.heraldcorp.com2024-02-25중립
법원 “ 연초 ‘잎 줄기’서 니코틴 추출했다면 담배…세금 내야”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A사가 수입한 원액은 대줄기가 아닌 연초 잎 줄기에서... 보건복지부는 먼저 B사가 원재료를 공급받는 중국의 담뱃잎 위탁 가공 국영투자기업 C사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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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59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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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과 유사한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를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규정이 없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1인2017-02-10
2003917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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