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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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샬롬나비 “ 교육감 직선제 개선하고, 교육 정치화 극복해야”
교육감 은 인기보다 지혜와 인격을 갖춘 책임 있는 섬김의 교육 행정가이어야 한다 2006년 12월 학교운영위원 중심의 간선제를 폐지하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교육감 주민 직선제 를 도입했다. 지방 자치 의...
김성원 의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담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 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시·도지사가 시...
김성원 의원, "깜깜이 교육감 선거 폐지" 교육자치 법 개정안 발의
하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후보자 난립을 초래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ᆞ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ᆞ도는 2인의 부교육감을 두도록 하여 시ᆞ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와 함께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 위한 미래와 꿈을 키우기 위한 교육행정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 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 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교육감 1인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는 시도지사 선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교육현안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여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교육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뿐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아무나 찍는 ‘깜깜이 선거’라는 점, 당선 후 보은 인사에 따른 교육계 갈등 등 많은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을 도입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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