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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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이 익일이 '다음 날'로... 공인중개사 협회는 " 중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 대상물 과 관련해 본인이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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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의원은 공인중개사 가 중개대상물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조작을 방조하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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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3상임위 심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함.

정부2024-07-23

2122449상임위 심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23-06-01

2020400임기만료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의 수가 과다할 경우 인근 중개사무소 등과 경쟁 과열 및 영업적 마찰을 초래하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음 - 공인중개사 수는 40만 여명에 달하나 이 중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2만4천 여명에 불과함 - 전문인력인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 필요함

김경협의원 등 11인2019-05-13

유사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의 채용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권의원 등 10인2019-03-26

2005553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중개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명시할 수 없게 규정함 - 무자격·무등록자의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고자 벌칙 요건을 강화함

김진태의원 등 10인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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