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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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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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령서점' 걸러내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공립· 학교 도서관 우선구매...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장인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과...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체 없는 '유령서점' 막는다,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공립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이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에서 책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재정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24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이재정 국회 문체위원장, ‘지역서점 인증제’ 출판법 대표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서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고, 자구 오류를 수정하여 지위와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뜻함 - 해당 조항은 자구 오류임 - 자구 오류를 바로 잡고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에게만 최저학력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지원 없이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같은 정규 수업을 강요함으로써 휴식권 및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교스포츠클럽이 최근 들어 학교운동부와 그 성격이 유사해짐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스포츠지도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체육중점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생선수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지도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학교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지도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제정된 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이 2016년에 추가됨 - 학교체육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장기의 적절한 신체활동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임 - 체육활동 선호도에 성별 차이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편견은 신체활동을 즐기지 않는 남학생이나 신체활동을 즐기는 여학생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수영장을 규정하고 있음 -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수업을 확대하고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 수영장 설치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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