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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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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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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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17-02-13중립

심재권 '유재경 방지 3법' 발의

있는 특임공관장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 외무공무원법 등 일명 '유재경 방지 3법... 현행 특임공관장 제도는 각종 검증절차를 거치는 직업외교관 출신의 공관장 들과 달리 신규채용 과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685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명전권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임 - 4강대사는 통일 문제 등 한반도 외교관계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4강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6-08-19

1902422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명전권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임 - 4강대사는 통일 문제 등 한반도 외교관계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4강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2-11-05

유사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39인2017-02-10

200557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39인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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