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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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해시, 정책마다 ‘인구 변화’ 따져 본다
정부는 기존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을 ‘인구전략 기본법 ’으로 전면 개편하고 전담 기구인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인구 위기 극복을 국가의 가장 시급한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김해시 역시 인구 문제가 ...
청주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오는 16일부터 10일간 개회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어,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거 복지지원 대상자의... 유광욱 의원 등 11명의 청주시 인구정책 조례안은 「 저출산 ㆍ고령사회 기본법 」에 따라...
이재명 정부 지방자치 미래비전 발표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 를... 전환도 가속화 하고 있다. 기본 사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기본 사회 기본법 ' 제정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을 포함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종합계획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정하여 수도권 난개발과 지방 주거수요 대응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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