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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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n광장] 외국인 사회보험, 형평성 우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833120473_e.jpg&w=3840&q=75)
[fn광장] 외국인 사회보험, 형평성 우선해야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번 돈을 임금 수준이 낮은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별도의 낮은 최저임금 을 적용 하...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42_114558_1958_v150.jpg&w=3840&q=75)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생활 임금 평균이나 최저임금 의 118%의 10~8.5%에 해당하는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 해...
"반도체 특구는 노동 개악 특구"…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700여명 총파업...
노조는 "정부가 주52시간 노동 적용 제외 ,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단축하려... 이어 "회사는 불법을 가리기 위해 이중 출근부를 작성하고 상여금을 최저임금 에 포함시켜 간신히 불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빈곤 고착화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적용 예외 장애인의 평균시급은 2016년 기준 2,896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한 적정시급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게 하여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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