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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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도 없다. 수년을 연속 근무해도 퇴직금은 0원이다. 주당 15시간은 본래 취약 노동자를 지키는 보호선이었다. 1997년 법 개정...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14391_422032_5913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뿐 아니라, 법 시행 이전 사건의... 보장과 최저임금 적용 에서 제외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최저임금 밖 라이더에 ' 최저 보수제'…법적 근거·강제력 확보가 관건
김 장관은 이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기 힘들고 최저임금 적용 도 제외 되는 헌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에서는 최소한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보수제가 적용 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빈곤 고착화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적용 예외 장애인의 평균시급은 2016년 기준 2,896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한 적정시급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게 하여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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