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5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7-24
22194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6-23
221652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012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정미의원 등 10인2017-11-03
2010057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임금과 관련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김삼화의원 등 10인2017-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