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SF 발생 4배 급증…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료 원료 관리 강화...
‘ASF 예방법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양돈농가에서 ASF 발생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토대로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성이 확인된 사료 원료나 특정 성분에 대해 사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병원체...
‘ 가축 방역,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 중장기 가축 방역 발전 대책 발...
대책은 특정 가축전염병 이 아닌 예방-발생대응-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방역 정책을 다룬 데 큰 의미가 있다”... 가성우역·아프리카마역 매개체 예찰, 백신 비축1-3종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개편..3종엔 이동제한 등...
가축 방역,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 … 가축전염병 절반 줄인다
가축전염병 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농장 시설 및 사육 현황, 주변 지형, 차량 출입 빈도, 매개체 분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특정 가축전염병 이 아닌 예방-발생대응-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방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꿀벌 질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찰, 신고, 검사 등의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와 민간검사기관이 참여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기존 열거식 분류체계를 위험도 기반으로 전환하고, 가축전염병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야생철새가 포함되도록 하고 야생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에서 거짓이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