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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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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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일부 사용자들의 부당고용실태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연소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합법적 고용을 권장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함 - 체불된 임금의 빠른 청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의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보험료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하는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명시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 -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임금등의 체불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그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행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한 사업주가 이 의사표시를 번복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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