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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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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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527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ᆞ가스 기업들이 석유ᆞ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횡재세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1인2023-01-17

유사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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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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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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