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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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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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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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633상임위 심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의 요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정부2020-10-23

2012924원안가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명확한 결손처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신보라의원 등 10인2018-04-05

2003250임기만료폐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체납 가산금의 부과율을 인하하고 납부의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1인2016-11-03

유사 개정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0인2017-02-10

2005561대안반영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0인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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