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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55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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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5 본회의 통과-개소세법] 합성니코틴 담배, 개소세 2년간 50% 한시감면
sejungilbo.com2025-12-02중립

[`25 본회의 통과-개소세법] 합성니코틴 담배, 개소세 2년간 50% 한시감면

않고 지방세법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됐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해... 있는 궐련 ,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등의 정의 규정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함으로써 담배의...

[팩트체크] 연초 →전자담배→합성니코틴…시대 따라 변하는 담배의 정의
yna.co.kr2025-10-14중립

[팩트체크] 연초 →전자담배→합성니코틴…시대 따라 변하는 담배의 정의

그러나 2014년 1월 법 개정 후엔 " 연초 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담배엔 또한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이상 지방세법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단독] 37년 만에 '합성니코틴'도 담배로…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소위...
ajunews.com2025-09-2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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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하게 제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합성니코틴 규제... 역시 연초 니코틴과 유사한 유해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힘을 얻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93공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2121538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짐 -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머금는 담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임 -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강기윤의원 등 11인2023-04-20
2119546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 금연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소물질 흡입으로 인한 인체 위해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무연담배가 궐련을 대체하도록 무연담배에 세제상 이점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세율이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조세 중립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584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판상엽 등)를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2인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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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3인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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