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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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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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판례(2015도11812, 일명 ‘권선택 사건’)가 선거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폭넓게 처벌했던 과거 판례들을 변경함 -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가 폭넓게 허용되는 정치인’에 대한 객관적 구분이 가능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가 명문화되지 않으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됨 - 당내경선에 있어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과 여론조사 형태의 당내경선의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면서도 조문에 따라 어느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두 가지 유형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규정된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내경선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 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범위 내의 경선운동만 허용하고 있음 - 당내경선운동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가 표현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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