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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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방과학연구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법카사용 부적절 의혹
이 소장은 관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연구소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이건완 ADD 소장 해임…국방부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 위반"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특히 소장 관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ADD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의혹...
ADD 이건완 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의혹
법인카드 규정 위반 사용 의혹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감찰한 결과,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건완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의 장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을 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추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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