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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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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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조합원 자격 을 상실한 양도인이 사후적으로 증여를 취소해 다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하지만 일단 계약을 성사해 수수료를 챙기려는 공인중개사 들도 그러한 정보를 잘 알리지 않습니다. 법령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허위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시ᆞ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허위매물광고를 근절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벌칙을 부과토록 함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신설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음 -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추가함 -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매매ᆞ교환ᆞ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양산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부동산컨설팅업을 빙자한 중개행위나 변호사 등에 의한 트러스트부동산업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중개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는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여 부동산중개시장의 정상화 및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의 채용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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