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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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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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률에 학력기재 요구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구직자인 국민 모두에게 보다 공정한 상황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음

박정의원 등 16인2016-07-13

2005241임기만료폐기

-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모집ᆞ채용 과정에서의 입사지원서와 직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관리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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