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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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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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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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3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5월 14일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3월 7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3. 8)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칭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도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함 - 정부가 출연한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들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제회의 일반회원 가입 자격으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직원, 동북아역사재단·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임직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함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신력에 편승하여 특정업체가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입을 홍보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교직원들이 대한교직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혼동하여 가입하고 있음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익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일선 현장 교직원들의 오인·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가입 자격을 부여함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공익법인인 공제회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제회 임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하고자 함 -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부담금 반환청구권을 명문화하고자 함 -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 공제회의 조직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 및 직원을 두도록 함 -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진행상황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도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대의원회 관련조항을 정비함 -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임원이 궐위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 안정 확보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학교 구성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 -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도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임원선출 과정에 공제회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여 회원의 권리 증진과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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