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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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ᆞ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반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조사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 활동개시가 늦어지게 됨 -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활동개시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4ᆞ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됨 - 이 법 제5조제1호는 4ᆞ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4ᆞ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개시시점을 해석하고,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임 - 특조위 운영 규칙 시행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및 첫 출근,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 조사 신청 접수 개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조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특조위의 조사권을 실질화하고 진상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의 위원 추천을 각 교섭단체가 교섭단체소속 의원 수의 비율만큼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국가정보원을 포함하는 정보기관, 단체 또는 기업과 그 기관의 장 또는 직원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직원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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